쏟아지는 '그렉시트' 해법… 그레나다식 빚 삭감서 편법 차용증서 발행까지 '백가쟁명'

■ 글로벌워치

"민간채권자와 고통분담… 재정개혁 통해 부채 조정"에

IOU 지불대용으로 임시 사용·자본통제 등도 거론

EU·IMF·ECB 24일 회동 불구 묘안 나올지는 미지수

재정위기에 처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위기(그렉시트·GREXIT)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백가쟁명식 해법이 쏟아지고 있다. 주요 채권단인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의 고위관계자들이 오는 24일 라트비아 수도 리가에서 모여 사태 봉합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묘안이 도출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채권단과 언론, 학계 등에선 '그레나다' 모델과 같은 근본적 채무 재조정 방안에서부터 임시방편인 '차용증서(IOU)'발행, 그렉시트도 불사하는 '자본통제방안'이나 '유럽합중국론'에 이르기까지 현실과 공상을 교차하는 온갖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무엇 하나 녹록치 않다.

◇그레나다식 부채 삭감= 이중 남미 섬나라인 그레나다식 해법은 최근 언론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9일 로이터의 컬럼리스트인 네일 언맥은 1994년 허리케인 피해와 경제 저성장 여파로 빚더미에 오른 그레나다가 1억9,300만 달러에 달하는 민간 채권자들과 윈-윈하는 고통분담 방식으로 최대 50%의 채무 상각(헤어컷·hair-cut)을 받았던 사례를 소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민간채권자들은 일단 채권중 25%의 손실을 떠안고, 오는 2017년까지 그레나다가 국제통화기금(IMF)에 약속한 재정개혁 프로그램을 완수할 경우 추가로 25%의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채권자들은 빚 탕감에 따른 손해를 일부 감수하지만 그만큼 반대급부를 얻게 된다고 언맥은 설명했다.

우선 그레나다가 도산되는 파국을 피하면서 채권자들이 보유한 그레나다 채권의 시장 가치가 올라 손실을 일부 메우게 된다. 또 채권자들은 앞으로 그레나다가 일정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이에 연동해 정부 재정수입 중 일부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그레나다식 방식을 실현하려면 매우 복잡한 법적 절차를 선결해야 한다. 세계 경제순위 173위인 그레나다와 43위인 그리스는 경제규모와 부채규모도 다르고 채권단의 구성현황에서도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적용도 쉽지 않다.

◇편법, 불법 대안도 대두= 이처럼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그리스로선 무리수를 둘 수도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IOU' 발행과 '자본통제' 방안을 해법 시나리오로 소개했다. IOU는 채무자가 빌린 돈을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상환할지 등을 기재해 채권자에게 약속하는 증서다. 그리스가 자금난으로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경우 현금 대신 IOU를 발행해 잠시나마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IOU가 잠시나마 지불 대용품처럼 쓰일 수 있어 유로화만을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법정통화로 공인하는 EU의 법률에 저촉된다.



더 극단적 파국 상황에선 그리스가 예금자들의 예금인출을 막고, 자금의 해외인출을 금지해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사태)과 같은 경제위기를 막는 방안도 감수할 수 있다고 FT는 내다봤다. EU도 공공의 안보 등의 목적에 한해서 임시적으로 예금인출 등을 제한하는 것을 법률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자본이동의 자유 억제를 금지하는 IMF의 규정에는 반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임시방편으로는 그렉시트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회의론이 만만치 않다. 지난달 글로벌 자산운용기관인 핌코의 앤드류 보섬워스 상무는 회원국에게 재정권한을 나눠주면서 통화정책은 중앙에서 통제하는 식의 통화동맹체제가 수십 년간 지속된 전례는 없다며 유로존 회원국들이 주권을 이양해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을 만들지 않는 이상 유로존 유지는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고비 넘겨도 또 고비=그렉시트 우려가 이처럼 툭하면 재발하는 것은 그리스 정부의 현금이 바닥나면서 채권단의 추가 재정지원을 받을 때까지 견딜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높은 탓이다.

CNN머니 등은 그리스는 지난 9일 만기가 돌아온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부채 상환금 9억9,500만 유로를 턱걸이로 갚으며 겨우 한숨을 돌렸다고 전했다. 그리스 정부가 고리의 환매를 조건으로 실업자복지기관 등으로부터 편법적으로 자금을 융통해 정부 일반회계 자금으로 전용하면서 가까스로 자금을 마련한 덕분에 가능했지만 앞으로 줄줄이 부채의 만기 상환이 도래할 예정이어서 더 버티기가 만만치 않다.

그리스 정부는 이에 따라 약 10억 유로로 추정되는 연기금 및 공기업들의 현금을 꿔서 돌려 막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해당 기관들이 난색을 보여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처럼 그리스 정부가 각 부처와 공공기관 등의 예산을 편법적으로 전용해 돌려막으려 하자 현지에선 현지 국민들 사이에선 당장 이달중 14억 유로에 달하는 연금 지급 및 공직자 임금 지불이 체납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