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7년부터 시작된 전국금융공작회의는 인민은행ㆍ재정부ㆍ외환관리국 등 20여개 금융 관련부처가 모여 장기 금융개혁 청사진을 결정하는 모임으로 그동안 증권ㆍ보험감독위원회 등 감독기구 설립, 국영은행의 주식회사화와 상장 등 중요한 금융개혁의 시발점이 돼왔다.
중국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은행 간 인수합병(M&A), 공상은행 등 주요 국영은행 증시상장 등으로 자산ㆍ시가총액 등 덩치 면에서 세계 초대형 은행을 육성하는 데 성공했지만 당국의 금리통제 등 규제가 여전해 은행 상품개발 등 경쟁력 측면에서 뒤처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은행 자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금리자유화 청사진 등 장기적인 금융시장 자유화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위안화 국제화의 일환으로 달러화 대비 환율변동폭 확대 등 외환시장 자유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의 김진용 대표는 “이번 회의의 주요 테마는 금리ㆍ외환 등의 시장화 추진”이라며 “외환시장 부문에서는 현재 달러화 대비 상하 0.5%인 위안화 일일 변동폭을 0.7%로 늘리는 방안 등 점진적인 외환시장 자유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자유화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금융부실을 방어하고 효과적으로 금융회사를 감독하기 위한 금융 시스템 리스크 방지체계 구축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국무원 산하에 국가금융자산관리위원회를 설립해 인민은행ㆍ재정부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관리ㆍ감독 기능을 한군데로 합쳐 은행ㆍ보험 등 각종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은행 부실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은행이 예금의 일정 비율을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로 내는 대신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을 지원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해 예금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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