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입압력 거세질듯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과 캐나다 등을 광우병(BSE) 위험 통제국으로 사실상 결정했다. 이에 따라 쇠고기 수입에 대한 미국측의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있는 국제수역사무국(OIE) 전문위원회는 미국과 캐나다의 광우병 위험 등급을 ‘통제된 위험(Controlled risk)’으로 평가했다. 관례에 따라 과학위의 평가는 25일 폐막하는 총회 최종 결정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OIE의 결정을 근거로 갈비와 사골 등 뼈 있는 쇠고기에 대해서도 수입을 개방하라는 미국측의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최종 결정되면 미국 측은 현행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이라는 제한을 없애고 OIE 결정에 걸맞게 수입 위생조건을 새로 적용, 갈비 등 뼈 있는 고기까지 개방하도록 위생 조건을 바꾸자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OIE의 결정이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미 양측의 세부적인 협상이 필요한 만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개방 확대 시기는 유동적으로 보인다. 우리 측은 미국 측의 광우병 관리 시스템에 대한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타결 직전 위생조건 개정 문제와 관련해 OIE 결정이 나오면 합리적인 절차와 기간을 거쳐 처리하겠다고 밝혔었다. 일각에서는 6월 초에 미국측이 개정을 정식 요청하면 8~9월께부터 미국산 갈비 등이 수입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