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와 손을 잡았던 장 교수는 13일 안 새정치연합 의원이 주최한 ‘고장난 한국경제 진단과 정의로운 경제만들기’ 토론회에 참석해 거대 양당의 경제 인식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며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그는 경제 위기의 해법으로 “국민은 과거에 대한 향수가 아닌 계층을 통해 투표하고 자본을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좌파는 이해해도 강북우파는 이해할 수 없다”고 운을 뗀 뒤 “국민들도 이념이 아닌 소득별로 계층화 되고 계층에 맞는 투표를 해야 정의로운 시장경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40여 차례 말했지만 대선 공약인 ‘경제민주화’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국민들이 자신의 계층, 향수가 아닌 현실에 대한 냉정한 심판을 통해 투표해야 세상이 바뀐다”고 주장했다. 소득 불평등이 심화 되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늘어가는 상황에서 향수에 기초한 이념적 투표로는 고착화 된 양극화 구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장 교수는 “공정한 경쟁이 바탕이 된 자본주의가 바로 서지 않는 데는 정치의 민주화가 후퇴된 영향”이라며 거대 양당제에 대한 불합리성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진보진영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장 교수는 “진보정당이 노동과 자본을 대결구도로만 인식하고 이념만을 지키려고 한다”며 “신자유주의에 대한 맹목적 비판과 한국 현실에 맞지 않는 수입한 대안으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근혜노믹스’는 ‘복지+경제민주화+창조경제’로 요약할 수 있는데, 무리하게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내세워 당선 된 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며 “창조경제의 경우도 방향성은 바람직하지만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의 창조적 혁신을 돕는 정책은 매우 미흡하다”고 말했다. 또한 “초이노믹스도 LTV 완화 등 부동산 활성화를 통해 경기부양을 한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낡은 방식이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도 경제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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