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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3월 15일 발효] 자동차ㆍ섬유 "때는 왔다" 화색

농어업은 피해 줄이려 발전기금 2조원 확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3월15일 정식 발효되면서 자동차ㆍ섬유ㆍ항공 등의 업종은 관세가 철폐돼 시장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입물량에 맞서야 할 농어촌은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발효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업종은 단연 자동차다.

승용차의 경우 2015년까지 2.5%의 미국 수입관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8%의 한국 측 관세는 4%로 줄어들며 2016년부터는 양측의 모든 차종에 대한 수입 관세가 철폐된다.

현대ㆍ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업계는 2.5%의 미국 측 관세가 4년간 유지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격한 수출 및 판매 증대 효과를 기대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2016년 미국 수입관세가 없어지면 판매가를 낮출 수 있어 대미 수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품의 경우 2.5~4%의 미국 관세와 최대 8%인 한국측 관세가 바로 없어지는데 이로 인해 국내 부품업체들의 대미 수출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섬유산업도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섬유 분야에서 평균 13.1%(최대 32%)의 관세가 폐지돼 국내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관세 폐지로 일본ㆍ중국ㆍ인도 등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커져 대미 수출이 늘어나고 인건비가 비싸진 중국을 대체할 곳을 찾는 미국 바이어들이 한국으로 눈길을 돌릴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한미 FTA 발효로 한국 농어촌은 최대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영세한 대다수 농어민이 물 밀듯이 밀려오는 미국산 저가 농수산물에 맞서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 FTA 발효를 대비해 농어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축산발전기금을 2조원 확충하는 등 대비를 하고 있다"며 "농수산식품 분야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수출 확대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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