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재정투입 여력 급감

재정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조기 집행하는 바람에 하반기 재정투입 여력이 상반기의 60% 수준인 101조원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경기를 떠받쳤던 재정효과는 하반기 들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에 본예산 집행관리대상 257조7,000억원 가운데 167조1,000억원, 추가경정예산 집행관리대상 15조1,000억원 중 4조4,000억원 등 총 171조5,000억원을 푼 것으로 집계됐다. 본예산의 경우 연간 진도율이 64.8%로 상반기 계획 60.6%(156조1,000억원)보다 4조2,000억원을 초과 집행했다. 4대 중점관리 분야를 보면 사회간접자본(SOC) 31조1,000억원(진도율 72.5%), 민생안정 14조8,000억원(62.4%), 금융시장안정 3조8,000억원(100%), 일자리 3조2,000억원(71.1%) 등 모두 52조9,000억원(70.6%)을 집행, 상반기 목표보다 5조원이 더 풀렸다. 아울러 올해 시설공사계획 3,106건(11조7,000억원) 가운데 2,579건(9조3,000억원)을 조기 발주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의 경우 연간 계획의 88%에 해당하는 55조7,000억원어치를 상반기에 샀다. 특히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에서 21조8,000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통합계정을 통해 17조원을,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통해 4조8,000억원을 한은으로부터 빌렸다. 이처럼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함으로써 하반기 재정투입 여력은 총 집행관리대상 중 37.1%인 101조3,000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따라서 설비투자 등 민간의 경기회복 자생력이 살아나지 않을 경우 경제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