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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복지 컨트롤타워 신설"

인수위 업무보고… 사회보장위원회 만들어 재원조달 총괄

국무총리실은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해온 '복지 컨트롤타워'로서 총리실에 사회보장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 정책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복지 컨트롤타워'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만들어 사회보장제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복지 재원 조달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복지 누수'를 막기 위해 복지 전달체계 강화 방안도 같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중소기업 규제완화 정책 보고를 통해 시장 불균형과 거래 불공정, 제도 불합리로 상징되는 '3불(不) 문제'를 개선해 각종 규제완화와 지원책을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부처 간 갈등조정 방안,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활성화 방안,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 본격화에 따른 행정비효율 최소화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종 정무분과 간사는 업무보고에 앞서 "총리실은 새 정부의 중요한 가치인 깨끗하고 신뢰 받는 정부를 구현하는 데 있어 어느 기관보다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깨끗한 정부를 위해 공직사회 기강을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청탁, 부당한 권한 남용 등 부패 의혹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국무총리는 행정부 2인자로 우뚝 설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며 책임총리제 실시를 약속했다. 헌법은 총리에게 대통령 보좌, 행정부 통할에서 나아가 정부부처 장관 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에서도 총리가 중앙행정기관장을 지휘감독하고 이들의 위법ㆍ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ㆍ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총리는 이 같은 권한행사를 통해 '의전총리' '대독총리'가 아닌 실질적으로 국정을 총괄하는 행정부 2인자 자리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약집에도 명시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사실상 주재하고 총리의 정책조정과 정책주도 기능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통령과 총리가 번갈아가면서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사실상 총리가 총괄해 국무총리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일각에서는 국무총리의 권한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는 조직과 인사업무를 이관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기회균등위원회가 사실상의 중앙인사위원회로서 공직인사를 총괄하게 됐는데 대통령 직속이 아닌 총리 직속으로 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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