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반성장 지수' 압력수단 돼선 안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관계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동반성장지수가 개발돼 적용을 앞두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삼성전자ㆍ현대자동차 등 56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동반성장지수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같은 동반성장지수 개발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적극 추진해오고 있는 동반성장과 상생풍토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전기전자 등 6대 산업군별 실정에 맞춰 대중소기업 간 협력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동반성장지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에다 중소기업의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게 된다. 정부는 세부 운용방안을 상반기 내 확정하고 내년 2월께 측정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영 및 기술 컨설팅, 자금지원 등 대기업의 상생경영 노력을 촉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기반을 확충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성장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수직적 하청구조가 고착됨에 따라 부품 및 소재 생산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부품과 소재의 품질이 향상되지 않고서는 완제품의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중소 협력업체의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동반성장지수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한가지 지적할 것은 정부가 주도하는 지수 개발과 측정이 대기업에 대한 일종의 압력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동반성장은 업계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지수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에 그쳐야 하고 지수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도 대기업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추상적이거나 자의적인 요소는 최대한 배제함으로써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수요기업도 대기업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시장구조를 제대로 감안하지 못한 것이라거나 동반성장 성적을 등수가 아닌 등급으로 매겨야 한다는 대기업들의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동반성장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방식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