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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 때문에 … 국회 예산심의 또 공전

여·야·정 온도차로 농식품위 회의 연기

예결위 소위 결국 취소

쌀 목표가격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 예산 심의가 또다시 공전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상임위원회별 감액심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지만 결국 회의를 취소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예결위로 넘어오지 않으면서다.

당초 이날 오전 예산안을 의결하려 했던 농식품위는 쌀 목표가격에 대한 입장이 계속 엇갈리면서 회의를 연기했다. 이에 따라 여·야·정은 이날 2014년 예산안 처리의 차질을 막기 위해 최규성 농식품위 위원장, 농식품위 여야간사인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과 김영록 민주당 의원, 여인홍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등이 참여하는 물밑 협상을 갖고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경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쌀 목표가격에 대한 (여·야·정의) 온도 차가 있다"며 "이 부분을 사전 협의를 통해 정리해 이르면 24일 전체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80㎏당 쌀 목표가격을 기존 17만4,083원보다 5,603원 인상된 17만9,686원까지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쌀 목표가격을 최소 19만5,900원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새누리당 소속 이군현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신속한 증액심사를 위한 사전조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정한 예산안 처리시한인 30일을 지키기 위해 예결위는 늦어도 27일까지 예산안조정소위의 심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예결위 전체회의 전까지 진행되는 정부의 실무작업에도 2~3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26일까지 모든 상임위에서 관련법안 처리 예산 관련 사안을 다 마무리해야만 27일 예결위에서 안건을 정리하고 30일에 예산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의원들이 이번주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꼭 좀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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