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사관계 토론회]‘노사안정’ 공감, 입장차는 여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우리나라 노사관계 바뀌어야 한다`는 주제로 마련한 제26회 전국 최고경영자연찬회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한 문제점을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한국 경제에 적지않은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하루빨리 안정된 노사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는 여전히 상대방이 먼저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사, 입장차 여전=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사관계가 87년 민주화운동을 통해 많이 개선됐음에도 불구 여전히 사용자들이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평소 사용자들이 노조를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노사관계가 원만한 사업장은 분규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일주일이 넘지 않는다”며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기본권을 노조에게 보장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조남홍 경총 상임부회장은 “노동계가 노동3권을 더 보장해달라고 하는 것은 파업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공공부문도 파업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두산중공업 분신사건을 계기로 손해배상청구나 가압류 등 적법한 절차도 노조탄압으로 공격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노동3권을 인정하는 것도 우리의 경제형편, 문화, 의식수준 등에 맞춰야 한다”며 “정부도 불법노동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반칙을 하면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사회관행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5일근무제 실시 늦춰야=주5일 근무제에 대해서는 대화와 합의가 우선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래영 홍익대 교수는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친 노동시간 단축은 서둘러 매듭을 지어야 하지만 노사간의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단체교섭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모 중앙대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주5일 근무제는 휴일일수가 경쟁국들에 비해 너무 많은데다 시기적으로도 너무 이르다”며 “시행시기를 5년 정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관련, 김장호 숙명여대 교수는 “비정규직ㆍ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노조도 없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운 실정이며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김장호 교수는 “새정부가 사회통합을 이뤄내려면 대기업, 공공부문, 비정규직ㆍ영세사업장 등으로 구분해 노동정책을 펴야 한다”며 “특히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에 대해, 김대모 교수는 “현재의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려운 만큼 협의기구나 자문기구의 성격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조영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