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규제완화, 2조 이상 생산유발효과'

대기업이나 신문사들이 방송사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면 2만1,00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와 최대 2조9,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국책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0일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같이 추정했다. KISDI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방송시장이 낮은 성장에 머물고 있는 원인은 콘텐츠 매력도가 낮기 때문"이라며 "방송부문의 소유규제로 추가자본이 시장에 투입되지 않고 기존 사업자의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최근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 대로 규제를 완화하면 신규사업자 진입과 추가자본 유입으로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방송콘텐츠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방송규제 완화가 방송 플랫폼과 콘텐츠 부문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방송시장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방송법 개정과 방송규제 완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낙관적으로 예측하면 생산유발효과가 2조9,000억원, 취업유발효과가 2만1,000명 수준에 달하고 보수적으로 예측하면 생산유발효과가 1조7,000억원, 취업유발효과는 1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소유겸영 규제완화의 효과를 낙관적으로 예측하면 2007년 기준으로 전체 방송시장 규모는 1조6,000억원으로 15.6% 증가하고 방송산업 내 고용은 4,500명 정도 늘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야별 방송시장 확대효과는 지상파·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을 포함하는 방송플랫폼 분야에서 7600억원이 늘어 12.7% 성장효과를 볼 수 있으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의 매출은 8,000억원 늘어 20%의 성장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KISDI는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