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근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무섭게 세력을 확장하면서 중동 국가들은 군사력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들의 목표는 값싸고 성능 좋은 무기를 빠른 시간에 대량 구매하는 것이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곳은 한국 기업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최근 방위산업 비리 수사 때문에 몸만 사리고 있으니 안타깝다. 중동은 러브콜을 하는데 한국은 수출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올 1월 감사원은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이 아무런 기준 없이 원가반영 노력도 하지 않고 무더기로 시험성적서를 요구해 업체들에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 기관의 무리한 요구가 방산업체들의 성적서 위변조 사태를 야기한 한 원인임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방산비리 수사 상황을 볼 때 이 같은 근본 원인보다는 업체의 단순비리나 찾으려고 애쓰는 것 같아 아쉽다. 고의적 비리는 처벌 받아 마땅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과다한 간섭이나 직무유기로 인해 방산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해 보인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정부 주도로 시작한 방위산업은 대한민국의 산업화 및 현대화를 앞당기고 5,000년 농경 민족인 우리 민족의 체질을 기술민족으로 바꾸는 데 크게 기여했다.
구미공단·창원공단, 공업계 고등학교 설립 등은 모두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 일들이다(한국방위산업학회 출간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참고). 이제 방위산업을 통해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킬 절호의 기회다.
수출시에도 단순히 방산 제품만 팔 것이 아니라 교육 훈련과 후속 군수지원까지 통째로 묶은 패키지를 수출해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방위산업이 수출의 효자산업으로 성장하면 세수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면 방산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대통령이 방산수출을 외치는데 정부 기관들이 대통령의 뜻에 역행하면 되겠는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