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계형 민생사범 955명 설 특사

정부는 설을 앞둔 10일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 955명을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한다고 밝혔다.

또 입찰참가제한 등 건설분야의 행정제재 3,742건을 해제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실시됐으며 12일자로 시행된다. 정치인, 공직자, 주요 경제인 등 사회 고위층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