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3대 부패비리'를 특별단속해 2,4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69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3대 부패비리란 △토착·권력형 비리 △ 고질적 민생비리 △생활밀착형 안전비리 등을 일컫는데 경찰은 그간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기조에 맞춰 전국의 지방청과 경찰서에 '부정부패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지난 4월1일부터 2개월 간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유형 중 민생비리 사범이 1,506명으로 전체의 62.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생활밀착형 안전비리 사범은 565명(23.3%), 토착·권력형 비리 사범이 217명(8.9%)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검거인원의 40.7%에나 달하는 국고보조금 비리(988명)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부당하게 받는 이 같은 범죄는 최근 복지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이 강조되어 가장 많은 인원이 검거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중 경기도 시흥의 '하우·여우고개 및 문화의 거리'에서 영업하던 자영업자 30명은 시에서 정한 규격에 맞는 간판을 달면 보조금을 준다는 소식을 듣고 간단한 사진조작만으로 국고보조금 6억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전북 익산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훈련비를 지급하는 '신입사원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사원을 채용한 것처럼 가장해 교육시간과 출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4억3,400만원 상당 보조금을 챙긴 9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단속과정에서 이같이 470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이 유용된 사실들을 적발해 관련 기관에 이를 회수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부정부패 범죄 중에는 국고보조금 비리에 이어 납품·하도급 비리 387명(16.0%), 건설안전 비리 187명(7.7%), 해양안전 비리 162명(6.7%)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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