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채수익률 급등 정계 탓" 부총리·재무 발행규모 의견차

'일본 정계가 일본국채의 발목을 잡았다? '

14일 일본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전 거래일보다 0.2베이시스포인트(bp) 오른 1.308%대에 거래됐다. 지난 11월 말 이후 1.2%대를 오가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3%를 뛰어넘은 데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 정치인들 사이의 국채 발행규모 논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내년 회계연도에 44조엔의 국채를 발행키로 했지만, 최근 이보다 더 많은 물량을 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부총리는 지난 11일 "요즘 같은 상황에서 국채 발행규모 상한선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경제에 엔화 강세에 디플레이션까지 겹쳐지면서 국채발행을 더 늘릴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반면 후지 히로히사(藤井裕久) 재무장관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상한선을 지켜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도 15일 국채 발행규모를 44조엔으로 못박으라고 지시해 힘을 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