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최고지도자 임기 제한… 새 시대 열것'

쿠바가 사회주의국가 선포 50주년을 맞아 14년 만에 개최한 제 6차 공산당대회(16~19일)에서 최고지도자인 평의회의장의 임기 제한과 계획경제 시스템 개혁을 선언하며 '새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은 16일(현지시간) 수도 아바나에서 열린 공산당 대회에서 "우리는 쿠바를 개혁해 나갈 젊은 지도층을 육성하는 데 실패했다"며 "과거 혁명 지도자들이 독점하고 있는 공산당과 행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 정치인의 임기 제한이 고려돼야 한다"며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의 임기를 5년씩 2회로 제한하고 그 대상에는 현 국가평의회 의장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59년부터 52년간 철옹성의 권력을 유지해 온 피델ㆍ라울 카스트로 형제의 입에서 국가평의회 의장 관련 임기 제한 발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울 의장은 또 국가 생존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며 쿠바 계획경제제도의 근간인 배급제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쿠바인들이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배급 통장(ration books)' 제도가 쿠바경제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노동자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킨다며 곧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 이중환율제도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쿠바는 달러화와 쿠바 페소화의 가치를 거의 1대 1로 고정시킨 외국인 전용 환율제와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페소 환율제를 별도로 운용해왔지만, 사실상의 고정 환율제가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폐지키로 한 것이다. 다만 라울 의장의 과감한 개혁 발언이 현실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뉴욕타임스(NYT)는 "라울 의장이 새로운 젊은 지도층을 키우기 위해 임기 제한 카드를 내놨지만 쿠바 공산당의 지침에 반발하는 '젊은 피'들을 가만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발언은 말 그대로 발언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 개혁도 실질적 조치로 이어지는 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AP통신은 지난 해 9월 쿠바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 감축 계획이 국민들의 반발로 지지부진한 상태며, 쿠바 정부가 지금까지 18만명에게 자영업 허가증을 내줬지만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민영화 드라이브에 좀처럼 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AFP통신은 "쿠바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앞으로 사회주의 유산에 개혁 ㆍ개방 정책을 접목시키는 중국식 모델을 제한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무상의료와 배급제에 익숙한 국민들의 반발로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