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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잠수함 탄도미사일, 안보리 결의 위반"

미국 국무부가 9일(현지시간) 북한이 잠수함 탑재 탄도미사일(SLBM)의 수중 발사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북한이 역내에서 긴장을 추가로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구체적 조치들에 초점을 맞추기를 촉구한다”며 “북한의 군사행동과 한반도 상황을 긴밀하게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동맹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견고히 지키고 있으며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채택한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지난 2013년의 2094호까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발사체를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왔다.



주요 외신들도 이번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로이터는 이날 보도에서 “북한이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면 이는 한국과 일본, 미국에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북한의 이번 발사가 북한과 갈등을 빗고 있는 세계 각국에 새로운 시련을 안겼다”며 “북한 문제가 다시 한 번 미궁에 빠졌다”고 전했다.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엘 위트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원은 “북한 내부의 정보가 없는 한 북한의 미사일 개발 기술 수준을 지금 평가하기는 힘들다”며 “다만 북한이 기존의 탄도미사일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앞으로 수년 내에 실전 배치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트 연구원은 “잠수함에 탑재된 미사일의 사거리는 길어봐야 수 백㎞ 수준일 것”이라며 “위협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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