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지난 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골자로 하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개선방안'을 마련,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일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현재의 음식물쓰레기 전용 비닐봉투로 처리하면 이물이 과다 배출돼 재활용 품질 저하 및 상품화가 어렵다. 이에 따라 분리배출이 손쉽고 이물 과다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16년부터 비닐봉투가 아닌 전용용기로 전환,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활용 처리업체 선정시 음식물쓰레기 반입량 대비 재활용 제품 생산량이 적은 업체는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저가 입찰 방식을 없애고 재활용 전문성 평가를 의무화하며 재활용 제품의 품질 수준을 평가하도록 했다. 기존 3억원 미만의 용역도 평가배점이 3억원 이상 용역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재활용 제품 유통체계 강화를 위해 가축 퇴비와 음식물쓰레기 퇴비 간 지원금 차등화도 개선된다. 같은 1등급 품질이라도 사용원료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사료는 가축 퇴비보다 200원 적은 1,000원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사용원료와 상관없이 품질등급에 따라 동일하게 국고보조금이 지원된다.
이 밖에 재활용 처리업체의 품질 및 상품화 동기를 재고하기 위해 재활용(업체) 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재활용 퇴비의 최종 수요처인 농가 접점 조직(지역농협)을 활용한 재활용 제품 유통 활성화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농가에 재배품종별 선호업체 등 퇴비 공급업체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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