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서는 이 같은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로 격상됨에 따라 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각종 경제회의의 위상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공무원은 결국 계급사회"라며 "경제정책회의에 장관 참석률이 높아지고 경제정책 추진도 부총리 중심으로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정부 장관이 정례적으로 주재하는 회의는 위기관리대책회의ㆍ물가관계장관회의ㆍ대외경제장관회의 등 세 가지다.
부총리 승격에 따라 경제 전반을 다루는 위기관리대책회의가 문민정부 시절의 경제장관회의처럼 '경제 국무회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입법사항을 포함한 경제 부문의 모든 정책을 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올려 국무회의에 앞서 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부총리 격상에 따라 의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장관의 정책보좌관은 현재도 국장급이 맡고 있지만 과장급이 수행 중인 비서관까지 국장급으로 격상될 수 있다. 대외 직함이 장관(Minister)에서 부총리(DPMㆍDeputy Prime Minister)로 변경되면서 해외 경제 외교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잡기까지는 몇 가지 넘어야 할 고비가 있다.
일단 차기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지 명확한 선이 그어져야 한다. 청와대 경제라인과 부총리가 파워 싸움을 벌일 경우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재정부의 기능은 급격히 약화된다. 실제 참여정부에서는 이헌재 부총리와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원장의 힘겨루기로 경제정책에 혼선이 생기기도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청와대가 '대통령의 뜻'을 남용할 경우 부총리의 위상은 급격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당선인이 임용할 책임총리와 경제부총리의 관계설정도 중요하다. 경제부총리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총리마저 정책통이 임명될 경우 주요 국가정책을 두고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것도 지금보다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총리라는 직함이 가진 상징성을 고려할 때 '능력과 관록ㆍ도덕성을 겸비한 인물을 찾을 수 있느냐'가 인수위의 숙제로 떠올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