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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연금 절충안] 공무원노조 반발에 대타협기구 파행

인사혁신처장 '기초안' 주장했다 '정부위원안' 한발 물러서

5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제4차회의에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정부 기초안을 제시했다가 공무원노조와 한국교총(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의 강한 반발로 끝내 "정부위원이 가지고 있는 안"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날 회의에서 조원진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 등이 "정부안을 제시하라"라고 거듭 촉구하자 이 처장은 "대타협기구에서 정부안을 밝히기 위해 준비한 기초 제시안이 있다"며 재직자의 연금지급률을 덜 깎되 퇴직수당은 올리지 않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재직자는 더 내고 덜 받고 신규자는 국민연금과 수급구조를 동일하게 하는 방향"이라며 "십시일반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금 인상을 5년 정도 동결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무원단체와 노조 등에서 "정부 안이 없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항의가 거세지자 조 공동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했다. 회의 재개 뒤 노조와 교총, 야당이 "정부의 언론 플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이 처장은 "정부안이 아니며 대타협기구 일원으로 정부위원이 가지고 있는 안"이라면서 "오해가 있었다면 양해를 구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에 앞서 연금개혁 찬성 측과 반대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정부가 공무원연금 보전금으로 하루 9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낸 돈의 3배를 주도록 했기 때문에 결코 수지가 맞을 수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반면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동집행위원장은 “9급 공무원이 받는 금액이 절대치로 보면 결코 많은 게 아니다”라면서 “2000년에 공무원연금이 74% 깎였는데 또 깎는다면 공무원은 굶어 죽으라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와 더 나아가 공무원 전체의 역량이 중요한데 이런 관점으로는 인재 유입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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