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안병만, 허위사실 유포한 네티즌 고소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네티즌들에게 칼을 빼들었다.

이 수석과 안 장관은 최근 자신들의 병역사항을 인터넷에 허위로 유포한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다. 경찰은 네티즌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 중이며 유포에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모두 입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김종섭 사이버수사대장은 16일 "지난달 중순께 이 수석과 안 장관이 자신들을 포함한 이명박 정부 고위공무원들의 병역사항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해와 현재 조사 중에 있다"며 "허위 사실을 인터넷상에 올려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게시글을 퍼나른 이들이 불특정 다수인 만큼 앞으로도 네티즌들에 대한 소환이 잇따를 전망이다. 경찰은 정확한 조사 인원을 아직 밝히지 않고 않으나 이미 수십 명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사대장은 "다른 대부분의 인터넷 명예훼손 건과 마찬가지로 피고소인이 특정돼 있지 않다"며 "고의성 여부를 따져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9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삭제를 당부하며 악의적, 지속적으로 게재하거나 퍼나르는 이들에 대해선 부득이하게 법적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이 수석은 육군 병장, 안 장관은 공군 중위로 병역을 마쳤다"며 병무청 병역사항 공개조회 캡처화면까지 배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