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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28일 진학과 공공기관취업 등에 일정 비율의 빈곤층을 우선 배려하는 제도인 계층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청주를 방문, ‘생애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란 복지정책을 발표하면서 “빈곤에서 탈출하는 데 실질적인 힘을 주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계층할당제 도입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제도권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대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책임연대은행 설립법안을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 인센티브제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게 행복한 나라 ▦가난의 대물림을 막는 교육기회가 열려있는 나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게 용기를 주는 나라 ▦제2의 인생을 개척하는 중년에게 도움을 주는 나라 ▦노년이 외롭거나 힘들지 않는 나라 ▦빈곤에서 탈출하는 데 실질적인 힘을 주는 나라 ▦장애인이 마음놓고 어울려 살 수 있는 나라 등을 7대 복지프로젝트 목표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세부 내용으로 불임치료와 임신 전후의 필수의료 및 분만의료비를 무료화하고 영유아 보육 및 교육(5세 이하)의 단계적 국가책임제 실시 방침을 밝혔다. 청년층 취업 및 주거안정을 위해 매년 2만명씩 5년간 총 10만명의 청년 인력을 해외 기업 인턴 및 신흥개도국 봉사단으로 파견하고, 매년 12만호의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특히 노년층 복지책으로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확대 및 고령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확대로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겠다. 또 기초 노령연금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 후보의 관련 공약 추진에 시행 첫해에 10조8,27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예산절감분과 교육특별교부금, 고용보험기금 등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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