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부지지조차 못받는 파업계획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찬반투표에 돌입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투표가 사실상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결과와 상관없이 오는 15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전공노는 지난해 5월에도 총파업 찬반투표에 나섰으나 찬성표가 과반수를 넘지 못해 집행부가 동반 사퇴한 바 있다.

비정규직 관련 입법 저지 등을 위한 파업 찬반투표에 나섰던 민주노총도 전체 조합원 숫자를 기준으로 찬성률이 35%에 지나지 않는데도 오는 14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한다는 소식이다. 민노총은 투표율 51%에 찬성률 68%이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특히 민노총은 개별기업이 아닌 중앙차원의 대정부 파업이므로 노동법상 파업의결 정족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도 9일 투표집계를 발표했고 어처구니없게도 추가 투표를 실시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단체행동권을 요구하는 전공노의 파업이 합목적성에 배치되고 여론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도 명백하다. 행정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신분을 보장 받는 공무원이 파업에 나선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더러 곧바로 행정서비스의 혼란과 국민생활의 불편으로 이어진다. 더구나 영국과 프랑스 등 극소수 국가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노조의 파업권을 인정하는 국가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공노와 민노총 등은 즉각 파업 선언을 철회하기 바란다. 특히 자신의 조합원으로부터도 절대적인 파업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파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노조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의 고갈과 집단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혀 위기를 맞고 있다.

춘투와 하투도 모자라 동투까지 치러가며 야기될 혼란과 갈등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 무엇보다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정치투쟁을 겨냥한 파업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곤란하다. 노조내부의 지지율 저하와 민심을 외면한 투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