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생 중대고비 政爭이 발목잡는다

여야 극한대치 치달아… 예산안·민생법안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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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잦은 정쟁이 간신히 되살아나는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정치권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해결책 모색은 커녕 비생산적인 정치싸움을 일삼아 오히려 경제회생의 발목을 잡고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은 신승남 검찰총장 국회 출석과 교원 정년 연장 등 정치적 사안을 놓고 극한 대치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게다가 각종 민생법안들을 제대로 심의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새해 예산안마저 법정시한을 넘기는등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현 난국의 매듭을 풀고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에 초당적으로 힘을 쏟기 위해서는 여야 영수회담과 여ㆍ야ㆍ정 정책협의회를 조속히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정치권은 정부가 제출한 112조5,8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의 처리를 올해에도 법정시한인 2일을 넘길 전망이다.

예산안의 세입ㆍ세출규모 등에 대한 여야 입장차이가 워낙 커 8일 폐회되는 올해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여기에 경제ㆍ민생법안들의 처리도 앞으로 1주일밖에 남지 않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는 물리적으로 힘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예금보험채권 차환발행 동의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은행법 개정안 등 심의를 기다리는 경제ㆍ금융법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은행소유구조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의 경우 처리가 늦어지면 건전한 금융자본의 출현이 막히고 은행의 자율책임경영을 더디게 하기 때문에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다.

또 증시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위에 압수수색 등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의 처리도 시급하나 정쟁으로 심의조차 안돼 언제처리 될지 미지수다.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이자제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 국회 해당상임위에 1년 넘게 낮잠을 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대선후보에만 관심이 있는듯 하고 야당은 정부ㆍ여당의 실정을 물고 늘어져 내년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으니 경제회생이 순탄치않다.

경제전문가들은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올 연말이 경제회생의 중대한 고비"라면서 "정치권이 정쟁에만 매달리고 또다시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면 국민들의 질타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치권은 하루빨리 비생산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는데 주력해야 할 때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