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탄 풀어 초과수요 충당 "조만간 바닥"

저소득층보다 축산·화훼농가·식당등 수요 많아

정상가 절반이 정부보조금…"축소해야" 여론도

"폐광 재개발해야" 지적엔 정부 "경제성 없어"

지난 1980년대 이후 정부는 석탄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석탄 생산과 소비를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막대한 보조금을 주면서 탄광의 폐광을 유도, 석탄생산을 줄여왔고 연탄 소비 또한 도시화, 생활의 고급화로 수요가 감소했다.

이러한 균형추세에 극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은 2004년부터. 이때부터 유가가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값이 싸고 열량이 높은 연탄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생산을 넘어서는 초과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 비축탄 방출을 시작했고 그 결과 비축탄 재고가 적정수준 이하로 떨어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정부 보조금이 가격의 50%선=2004년까지 거의 방출하지 않던 정부 비축탄은 수요급등에 따라 2005년 112만톤, 2006년 227만톤, 2007년 123만톤이 나갔고 올해도 73만톤 방출이 예정돼 있다. 그동안 연탄가격은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른 보조금, 주로 저소득층인 연탄소비층에 대한 사회의 온정적인 시선을 바탕으로 한 보조금 때문에 낮은 가격을 유지해왔다.

현재 연탄 한장당 소비자가격은 403원(정상가격의 56%). 그러나 실제로는 여기에 정부 보조금 313원(정상가격의 44%)이 포함돼 있다. 정부 보조금이 없다면 716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보조금 덕분에 거의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는 셈이다. 그나마 4월 연탄 가격이 대폭 올라 이 수준이다. 그 이전 소비자가격은 337원(정상가격의 47%), 정부 보조금은 379원(53%)이었다.

◇고유가에 연탄소비 급증=석유ㆍ가스 가격은 최근 수년 동안 급등한 반면 연탄 가격은 1989년 이후 2003년과 2007, 2008년 단 세차례만 올랐다. 그 결과 2003년 119만톤이던 국내 연탄 소비량은 2004년 139만톤, 2005년 201만톤, 2006년 233만톤으로 급증했다. 2007년도에는 약간 줄어 209만톤이 소비됐다.

그러나 국내 무연탄 생산은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2003년 330만톤이던 국내 무연탄 생산은 2005년 283만톤, 2007년 289만톤으로 줄었다. 이 같은 생산량도 최근 연탄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생산을 독려한 결과다.

국내 무연탄의 수요를 보면 발전용과 일반용이 절반 정도씩이다. 이중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용, 그중에서도 화훼ㆍ축산농가, 식당 등에서 사용되는 비가정용이다. 비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연탄 수요는 연간 110만톤 수준으로 발전용을 제외한 무연탄 수요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탄보조금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탄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폐광시켰던 국내 무연탄광을 재개발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탄광 지역 주민들은 집단민원을 통해 정치권과 정부에 탄광 재개발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폐광 재개발은 경제성이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무연탄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수입을 늘리고 무연탄 발전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급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연가스 수급도 비상=국내외적으로 천연가스 수급 상황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청정연료인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는 반면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인도네시아는 최근 해외로 수출하던 천연가스를 앞으로 내수용으로 돌리겠다고 발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다.

우리나라 역시 당초 올해부터 들여오기로 했던 물량의 도입시기가 갈수록 늦어지며 천연가스 수급을 압박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당초 사할린 2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올해 4월부터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현지의 가동이 늦어지면서 내년에나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인도네시아 탕구 가스전에서 우리가 수입할 물량 역시 당초 올해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가동시기가 늦어지면서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멘에서 도입하는 물량 역시 내년 이후가 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오는 2015년 이후의 장기 천연가스 수급과 관련,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한 직수입을 희망해왔으나 이 역시 갈수록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이르쿠츠크 가스전의 경우 러시아와 중국의 마찰이 장애로 등장하고 있고 사할린 3 가스전은 이제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상황이어서 실제 도입된다 해도 2020년 이후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