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테러응징 공식승인

■ 유엔 결의안 채택 의미美, 일방적 추진서 전세계 공조 확인 이끌어

테러 우호국 반발예상 실행까진 진통 불가피

28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대 테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9ㆍ11 테러 참사 이후 미국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추진되던 대 테러 전쟁이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의 승인을 얻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러시아와 중국 등 상당수 국가들은 미국의 테러 전쟁을 지지한다고 천명해왔지만 항상 테러 지원은 유엔의 결의를 전제로 한다는 조건을 빠뜨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이 통과됨으로써 미국은 국제사회의 공조 확인이라는 무거운 부담을 일단 덜게 된 셈이다.

안보리는 존 네그로폰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제출한 이번 결의안을 의결하면서 6,500여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낸 이번 테러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결의안은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 대해 테러 조직의 자금줄과 병참 지원 차단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이번 연쇄 다발 테러의 용의자를 직접 거명하지 않았지만 테러범의 자산을 동결함으로써 자금줄을 막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모든 정부에 대해 테러를 막기 위해 취한 조치의 내용을 안보리에 60일 이내에 보고토록 했다.

결의안은 또 모든 국가가 테러를 계획, 실행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지 말고 이런 행위를 범죄로 명문화하는 국내법을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테러 관련 정보의 공유와 테러 방지 국제협약의 이행도 아울러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테러에 우호적인 국가에 대한 유엔의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어 실제 실행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결의안은 필요한 수단을 강구한다고 밝혔을 뿐 경제 제재나 무력사용도 가능하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단지 9ㆍ11 테러 참사 직후 유엔이 결의한 테러에 대한 국가의 자위권 발동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개별 국가에서 테러 방지법이 의회의 인준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적인 문제가 남아있어 실제 결의안이 실행되기까지는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