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한강이남 이전의 과제

한ㆍ미 양국은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용산기지 주둔 미군부대를 이르면 2007년 한강이남의 평택 오산기지로 완전히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수도 서울에 외국군이 주둔해온 122년의 역사가 마감되면서 도심의 균형발전과 반미시위의 해소 등 부수적인 효과가 기대되기도 하지만 이 문제를 둘러싸고 그동안 보수 진보 진영간에 벌여온 안보논쟁을 한층 가열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논쟁과 함께 4~5조원으로 추산되는 이전비용의 전부를 한국정부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그간은 비용부담의 적합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부지를 매각해 이전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용산기지를 공원화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이전비용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해외주둔군 재배치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돼 온 것이다. 우리의 요구보다는 미국의 필요가 우선적인 기준이다. 따라서 이전비용의 양국 분담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국가 안보가 걸린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찬반간에 이견도 많았고, 작년12월 야당의원 147명이 이전반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전 합의안의 국회통과과정에 진통이 예고돼 있다. 미군이 서울을 빠져나가면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이른바 `인계철선` 개념이 약화돼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된 주장이다.

그와는 다른 각도에서 미군의 이전은 대북선제공격을 염두에 둔 작전개념이기 때문에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우리의 국방비 부담이 늘어나고 이것이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에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이다.

이왕 미군이 용산을 떠나기로 한 만큼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미군 이전이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우리의 안보 강화에 기여토록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양국은 미군이전이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강조했다. 특히 주한미군 전력증강비용 110억달러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는 점을 역설했지만 결국 동맹강화를 이뤄내는 것은 우리의 외교력이고, 그 외교력은 경제력으로 뒷받침 되는 것이다. 자주국방이나 자주외교는 말로서가 아니라 실력이 갖춰져야 확보되는 것이다. 나아가 남북간 교류와 화해를 더욱 심화시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남북한이 군비축소의 방향으로 가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권구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