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한중일 정상회담] EAFTA출범시 경제협력 전망

역내 교역량 30~40% 급증할듯지역블록의 무풍지대로 남아있던 동북아시아의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이 최근 지역블록 논의를 서두르고 있어 역내 통상질서가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간차원의 동아시아비전그룹(EAVG)이 '아세안+3' 정상들에게 제안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의 창설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유럽연합(EU)의 경우처럼 10년내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블록 탄생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EAFTA가 출범할 경우 EU블록,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블록 등 유럽이나 북미의 지역주의에 대응하는 동아시아의 자체 블록을 갖게 된다는 의미외에도 역내국간 안정적인 시장확보, 특정산업에 대한 중복투자 및 경쟁적인 교역구조 해소, 역내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나아가 EAFTA 탄생은 세계경제가 북미ㆍ유럽ㆍ동아시아의 3극 체제로 재편돼 조화와 균형속에 상호작용을 일으켜 세계적인 경기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역내 교역급증

한ㆍ중ㆍ일 3국간 경제협력 수준은 유럽이나 북미지역에 비해 크게 뒤져있는 상태다. 이는 주로 과거사의 잔재, 상이한 정치ㆍ경제체제와 패권주의적 경쟁의식에서 오는 정치적 갈등, 무역불균형과 경제적 격차로부터 오는 경제적 마찰 등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EAFTA 등의 경제협력이 가능해진다면 역내국간 교역장벽이 완화가 기대되며 이로 인해 교역확대는 물론 간접적으로 역내 산업구조의 개편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세계무역기구(WTO) 한 관계자는 "지역블록이 형성되면 역내국간 교역규모가 최고 30~40%까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의 경우 관세율은 낮으나 우리나라와 중국의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피혁, 고무, 섬유, 의류 등)에 대해서는 10~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중국도 WTO 가입단계에서 꾸준히 관세를 인하해 왔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심품목(전기, 전자, 화공,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공산품은 8%대의 관세율구조로 일본과 중국에 비해 고관세 문제가 심한 편이 아니다. 다만 중국의 대한국 수출품목인 양파, 당근 등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는 EAFTA 출범으로 국내 농업분야가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금융ㆍ투자협력 현실화

EAFTA 논의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역내 교역증대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인프라의 구축과 유동성 위기 등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시스템 강화 차원의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한 정책연구 자료에 따르면 역내교역 및 투자증가, 금융시장 위기 방지 등을 위해 동북아 금융협력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통화협력을 통한 역내 환율안정과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역내 국가들의 금융시스템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역내 개별국가의 금융시장을 상호연계해 동아시아 차원의 채권 및 공동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KIEP 자료는 제시했다.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