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땅투기·재벌특혜 '복병'

기업도시, 땅투기·재벌특혜 '복병'

• 기업도시 출자총액제한·신용공여한도 완화

• 기업도시 어떤 지역, 어떤 기업이 뛰나

정부가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기업도시 건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정부는 기업도시 개발에 나서는 민간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출자총액제한과 신용공여한도도 완화해 주는 등 진입장벽을 크게 낮춰줄 계획이다. 또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39개 법률과 81개 인허가 사항을 일괄처리해 줄 방침이다.

하지만 기업도시 추진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우선 특별법안 마련을 계기로 기업에 대한 특혜논란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도시 후보지를 중심으로 투기열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넘어야할 산이다.

◇기업도시 어떻게 건설되나 = 기업도시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에 들어선다. 기업도시는 주력 업종과 도시 성격에 따라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혁신거점형

등 4가지 형태로 건설된다. 각 도시는 전체 용지의 30%(관광레저형은 50%) 이상을 도시 기능에 맞는 용도로 지어야 한다.

도시 유형별 최소 규모는 산업교역형과 관광레저형은 최소 200만평 이상, 지식기반형과 혁신거점형은 100만평 이상이다. 이 가운데 혁신거점형 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추진되는 혁신도시 가운데 선정된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도 있지만 토지수용, 민원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다수를 차지할 전망이다.

현재 기업도시 유치를 희망하는 곳은 2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에 구체적인 유치계획서를 제출한 곳은 △강원 원주 △전북 군산 △전북 익산 △전남 무안 △전남 광양 △경북 포항 △경남 김해 △경남 진주 △제주 서귀포 등 9곳이다.

◇기업도시 지원책은 = 정부는 기업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당근책'을 내놨다. 우선 기업이 투자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용의 상당액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업이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해 다른 기업에 투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 금감위와 협의해 신용공여한도도 완화해줄 방침이다. 지금은 금융기관이 동일 기업에 대해 당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해 대출해 줄 수 없다.

투기지역 밖에서는 기업이 조성한 토지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파트 공급권도 줄 방침이다. 다만 일정기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토지처분 및 주택공급권을 제한키로 했다.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은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감면하고 국공유지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학교나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과제와 걸림돌은 =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 및 신용공여제한의 일부 완화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공정위와 금감위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도 기업에 지나친 특혜를 주는 조항이기 때문에 완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출자총액제한제,신용공여제한 등을 완화하는 것은 기업투자 활성화와는 전혀 무관하며 되레 재벌의 지배권만 강화해 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기업도시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원주, 무안, 군산 등지는 벌써부터 땅값이 들썩이는 등 투기열풍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 투기바람이 한차례 불면서 땅값이 20% 이상 올랐다. 전남 무안지역 또한 올해 초 평당 1~2만원하던 땅이 최고 3~4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행정수도를 떠난 투기자금이 기업도시 후보지로 흘러들 가능성이 높다"며 "구역 지정에 앞서 투기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투기열풍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기업도시는 투자자금이 막대하기 때문에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전경련에서는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단기간에 10여곳의 기업도시를 추진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서울=뉴시스】

입력시간 : 2004-09-21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