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경쟁 부채질하는 바젤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을 불러온 원인 가운데 하나인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확대 경쟁이 오는 2007년말 시행예정인 신BIS(국제결제은행) 협약인 바젤Ⅱ로 인해 더욱 조장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한국은행과 시중은행들에 따르면 2007년 4.4분기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은행건전성 평가척도인 바젤Ⅱ는 은행의 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종전 50%에서 3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신용리스크 측정방식 가운데 고급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가 최저 1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반면 기업대출의 경우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수준의 신용등급을 가진 우량기업에 대한 대출을 제외하고는 대출의 위험가중치가 더 높아지게 돼 은행의 입장에서는주택담보대출에 더욱 치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대출의 위험가중치가 낮을수록 위험가중자산이 줄어들어그만큼 BIS비율이 올라가게 된다"면서 "은행들로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면 늘릴수록 BIS 비율산정에서 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에 문제가생겼을 경우에도 실제 대출회수 비율이 평균 90%를 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즉 회수불가능한 대출비율을 10%로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면서 "그만큼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의 입장에서 매우 안정적인 자금운용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들은 바젤Ⅱ의 시행을 앞두고 BIS비율 산정에 유리한 고지선점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서두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의 이러한 대출경쟁으로 인해 지난 4월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신규취급분 기준)는 연 5.32%로 전월보다 0.16%포인트 하락,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5월중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 천839억원으로 19개월만에 최대의 증가폭을기록했으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도 2조710억원을 나타내 4월의 2조887억원에 이어두달 연속 2조원 이상이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에 주목한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하향조정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만기 10년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부문에서경쟁은행에 뒤질 경우 중장기적으로 부진을 만회하기 어렵고 계속 뒤쳐질 수 있다는위기감을 느끼고 있어 주택담보대출 확대 경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