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통합 유예기간 절충실패

여야는 29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건강보험 재정통합 유예기간에 대한 올해 마지막 이견조율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이날 회담에서 민주당은 '통합 1년 유예안', 한나라당은 '최소 2년 유예안'을 각각 고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여야는 내년 1월4일 총무회담을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이상수 민주당 총무는 회담이 끝난 뒤 "법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건보재정이 통합됐다가 설사 유예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행정적으로는 혼란이 없다는데 여야가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내년 1월12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 내에 가능한 확정을 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은 현행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통합되지만 1월 초 여야협상결과에 따라 통합이 유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또 이달 말로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정개특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해당 상임위로 돌리고 내년 초 필요할 경우 정개특위를 다시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재오 총무는 이날 회담에서 내년 6월1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가 월드컵 대회와 겹치는 만큼 월드컵의 원만한 개최가 어려울 수 있다며 지방선거를 조기에 실시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