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또… '물류 올스톱 위기'

국토해양부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결정한 10일 오후8시부터 화물운송 위기경보를 현재 2단계인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중앙수송대책본부(본부장 2차관)를 본격 가동했다. 하지만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은 단순히 일손을 놓는 수준이 아니라 주요 항만을 봉쇄하고 주요 고속도로의 톨게이트를 점거하는 고강도 투쟁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이상의 물류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벌어진 일주일간의 파업으로 부산ㆍ인천 등 주요 항만과 의왕기지 등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소에 비해 5분의1 이하로 떨어지고 일부 컨테이너 부두의 장치율이 100%를 넘어서는 등 전국적인 물류대란이 발생했다. 정부가 공식 집계한 수출입 차질액만 72억달러에 달했다. ◇주요 항만, 컨테이너 기지 ‘태풍 전야’=부산항,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등 주요 거점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의왕기지에 있는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는 이미 지난 9일부터 차량으로 선전방송을 하는 등 화물차주들을 상대로 파업참여를 독려해왔다. 수도권 물류기지인 의왕기지의 경우 16개 운송사의 화물차 650여대가 하루 5,00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들 화물차 가운데 절반가량인 320여대가 화물연대 소속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이 운송거부에 나설 경우 이곳의 물류는 거의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부 역시 9일부터 부산항 주요 컨테이너부두 앞에 총파업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부두 앞과 간선도로ㆍ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참여전단을 배포하는 등 선전전을 펼쳤다. 화물연대가 이날 총파업 돌입을 선언한 직접적인 이유는 대한통운 계약해지자의 원직 복직과 화물연대 인정 등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상규 화물연대 법규부장은 “특수고용직 문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화물연대를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계약해지자에 대해 원직 복직시키는 것은 대한통운이 당장에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한통운은 화물연대를 대화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그동안 협상이 난항을 겪어왔다. 화물연대 측은 “대한통운이 합의서의 서명 주체를 화물연대가 아닌 화물 택배종사자 대표로 고집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정부, 불법파업 엄정 대처=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국토부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행동”이라며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 우선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이어질 경우 국토부는 이를 불법 운송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화물연대의 점거가 우려되는 항만, ICD,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중점 보호시설에는 경찰력을 사전 배치하고 차량 방치 등 불법행위에 나설 경우 현행범 처리 및 견인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집단 교통방해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이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집단 운송거부에 대비한 대체수송능력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의 경우 군 컨테이너 차량(100대), 사업용 8톤 이상 카고 차량(약 1,000대) 등을 의왕ICDㆍ부산항 등 주요 물류거점에 긴급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을 즉시 허가하기로 했다. 또 비화물연대 컨테이너 차량의 가동률을 높이고 현재 81개 열차 2,025량인 철도 수송을 85개 열차 2,210량까지 늘릴 준비를 해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