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번호이동 차단' 현장조사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번호이동 차질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자 통신위가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특히 통신위는 번호이동 차단 문제가 유통대리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개통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이 문제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18일 통신위에 따르면 5월말부터 게시판과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 번호 이동 차단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자 최근 현장조사를 통한 실태점검에 돌입했다. 한 관계자는 “5월말 이후 보조금이 많이 줄면서 번호이동이 잘 안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가개통 문제와 병행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 이라고 밝혔다. 또 번호이동 차단의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제보의 내용을 실명으로 거론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번호이동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은 지난 2월에 이어 올들어 두번째다. 통신위는 이번 문제가 보조금 축소에 따른 판매점들의 집단적이고 조직적 반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이다. 특히 보조금을 많이 타기 위해 불법적으로 선(先)개통(가개통)을 해 놓았다가, 소비자들에게 넘겨줄 때 이통사에서 주는 수수료가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번호이동이 차단됐다는 핑계를 내세운다는 주장이다. 한 관계자는 “번호이동이 차단되면 실패율이 7~10%까지 올라가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없다”며 “유통점에서 보조금 확대를 통해 가개통 물량을 덜어내려고 조직화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신위 일각에서는 이통사들의 전산차단 가능성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심은 가지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면서도 “이통사들이 극단적인 경우 전산차단을 할 수 있으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통신업계에서는 번호이동에 대한 전산 차단은 있을 수 없다고 펄쩍 뛰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런 일들은 지난 2월 이후에는 어디서도 발견되고 있지 않다”며 “최근 벌어지고 있는 차단 문제는 유통점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