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세계 42위 오명벗자"

■ 부패방지회의 의미·내용"방치땐 국가신인도 악영향" 위기감

정부가 4일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한 부패방지 대책회의를 개최한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구조를 근원적으로 척결하지않고선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제 부패문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발효 여파와 UN의 국제 반부패협약체결 논의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제적인 규제대상으로 떠올랐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지난달 발표한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 청렴도지수가 91개국 중 42위에 그쳐 하루빨리 부패방지에 나서지않을 경우 대외 신인도에 미칠 악영향을 피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부패방지법 입법을 계기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부패방지 후속조치를 취하고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부패방지 대책회의에서 "부패를 척결하고 효율적인 나라가 되면 세계 선두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사후적발ㆍ처벌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부패방지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부패 친화적 문화 및 의식 개혁을 위안 방안마련에 들어갔다.

정부는 특히 부패방지법의 제정에따라 올해 말 부패방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공무원행동강령,내부신고자보호 및 고발ㆍ보상제도를 연말까지 제정ㆍ시행해 공직자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 제도적 장치로 활용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본보기를 제시하고 공무원을 평가하는 잣대로서 청렴도지수 모델도 연말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정보의 공개를 확대해 국정운영의 투명성도 제고하기로 했으며 자발적인 정보공개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 인터넷을 이용, 국민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각 부처별로 마련한 420개 행정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관별로 시민단체 및 언론기관과 협조, 범국가적인 반부패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부패방지대책으로 각 사회분야에 잔존한 비리를 근절시켜 대외 신인도 향상과 함께 2003년 서울반부패국제회의 개최를 추진하고있다.

다음은 분야별 부패방지대책 계획이다.

◇교육=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교복 구입ㆍ앨범 제작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학교운영위원회를 국ㆍ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했다. 또 사립교사의 공개채용을 적극 유도하고 교수 신규채용 및 재임용시 심사절차ㆍ기준ㆍ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사학비리 관련자는 학교법인 임원 및 학교장으로 5년 동안 복귀할 수 없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이 적극 추진된다. 학부모 감사청구제 및 교육정책 관련 위원회에 시민단체의 참가를 가능하게 해 정책결정과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한 점도 주목된다.

◇행정=지방자치단체에 인허가 업무를 전담하는 허가과 설치를 권고, 원 스톱 처리를 통한 특혜비리 요인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주민감사요건을 완화해 주민감사청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지방예산통합정보시스템(LBIS)를 구축, 지방재정운영상황을 종합관리 및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다.공직자와 민원인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 내년까지 민ㆍ관간 대민서비스 50%를 전자화하고 전자정부 단일청구를 구축해 원 스톱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공무원 행동강령이 제정ㆍ시행된다.

◇조달=각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한다. 또 공공기관과 조달업체간 전자문서교환(EDI/EC)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 중소ㆍ벤처기업의 수주기회를 대폭 확대해 경쟁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상훈기자 [e-mail]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