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펀드 과세 '국세청 비장의 무기 있었네'

국세청의 론스타 등 외국계 펀드 과세 뒤에는 국제거래조사 정예요원을 양성하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론스타 등 해외펀드에 대한 과세는 국세청도 자랑스러워 하는 성공적인 과세 사례.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외국에서도 해외펀드에 대한 과세는 있지만 이번처럼 확실하게 조사해서 혼내주기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비장의 무기는 국세청의 ‘국제조사요원 양성과정’. 우리나라도 미국 국세청(IRS)이나 연방조사국(FBI)처럼 국제조사에 대한 정예 수사요원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지난 99년 시작됐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1~2차례 실시, 현재 9기째 교육이 진행 중으로 약 500여명이 이 과정을 수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부유출에 대한 최후의 파수꾼으로서, 경제경찰로서, 국제거래의 최고 수사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이 교육과정을 만들고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교육목적이 그렇다 보니 교육과정 역시 이론교육보다는 현장교육의 성격이 강하다. 현재 수원 국세공무원 교육원에서 9기째 교육이 진행중인 교육내용 중 정규 교과목을 보면 ▦신종 국제금융거래와 외환실무 ▦국제조세이론 ▦영문 재무제표 해설 ▦영문 계약서 해설 ▦미국과 일본의 국제거래 조사사례 ▦정보채증기법 및 해석방법 ▦OECD 모델 협약 ▦미국 내국세 입법 등이다. 강사진 역시 로펌의 담당업무 변호사 등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해외에서 공부한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생생한 현장감 있는 교육은 처음”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99년 당시 이 교육과정을 주도해서 만든 사람은 윤종훈 현 서울지방 국세청장. 당시 국세청 국제조사과장이었다. 한상률 현 조사국장, 김상현 현 부동산과장 등도 이 교육과정을 만들고 발전시켜온 주요 인물들이다. 윤 청장은 99년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 교육과정의 정식 전임교원이다. 윤 청장이 맡고 있는 과목은 ‘국제조세와 정보분석 동향’. 윤 청장은 “국제조사에 있어서는 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할지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과거 국제조사 분야에 있어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는 20여년, 일본에 비해서는 10여년 뒤졌다고 평가받았는데 이제 이를 거의 극복했다”며 “이번 외국계 펀드 조사에서도 이 교육과정을 수료한 조사요원들의 공이 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