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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한국이 독일ㆍ프랑스 등 선진국가들과의 협상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17일 ‘한지붕 세가족과의 협상, 한ㆍEU FTA’라는 보고서에서 “한ㆍEU FTA 협상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회원국별 경제여건의 차이를 고려할 때 한미 FTA에 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가별 산업구조나 교역구조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EU를 단일 경제로 취급할 경우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과장되거나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EU 27개국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5,000달러 이하로 한국보다 경제가 뒤진 불가리아ㆍ루마니아 등 9개국 ▦1인당 GDP 1만5,000∼3만달러로 한국과 경쟁 관계인 그리스ㆍ스페인 등 6개국 ▦1인당 GDP 3만달러 이상인 독일ㆍ프랑스 등 12개 선진국으로 분류,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와 수출구조가 비슷한 선진국가군과의 교역증대 및 경쟁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 3개 국가군과 한국의 수출유사성은 지난 2004년 현재 후진국가군 44.3, 경쟁국가군 45.3인 반면 선진국가군은 47.7로 가장 높다. 미국은 EU 후진국가군과 같은 44.3이다. 김형주 수석연구원은 “FTA 체결 이전에는 수출구조가 유사할수록 교역이 줄어들지만 FTA 체결국 간에는 산업 내 무역이 증가하고 거래비용 감소, 산업 효율화 등이 이뤄져 수출구조가 유사할수록 교역이 늘어난다”며 “협정 체결시 선진국가군과의 교역증가율은 미국보다 0.55%포인트 추가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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