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균형재정' 사실상 포기

불황 장기화땐 세수감소 이어져기획예산처는 25일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IMF 이후 매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계속된 '오는 2003년 균형재정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표현을 과감히 삭제했다.

정치권 등의 외압에도 불구하고 2003년 균형재정이 예산실 공무원들의 금과옥조였음을 감안하면 정책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적자 국채 발행규모를 올해 2조4,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줄였으나 5년째 계속된 적자재정은 내년에도 이어진다.

98년 9조7,000억원, 99년 10조4,000억원에서 2000년 3조6,000억원으로 매년 줄여오던 적자 국채발행을 어려운 재정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소폭이나마 줄여 그나마 균형재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여지는 남겼지만 추가적인 국채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균형재정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최근의 경기침체가 내년 이후로도 좀처럼 회복될 것 같지 않다는 전망에서 출발한다.

지난해 4ㆍ4분기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는 세계적인 동반 경기침체로 골이 깊어지면서 균형재정을 포기하더라도 2차 추경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이 와중에 터진 미국 테러사건은 경제정책의 담당자들을 완전히 혼돈 속에 빠뜨려버렸다.

실제 내년 예산안은 경상성장률 8%와 물가상승률 3~4%를 전제로 작성됐다. 그러나 이 같은 경기전망 자체가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이 정책당국자들의 한결 같은 이야기다.

결국 경기침체의 골이 더 깊어지거나 미 테러참사의 영향으로 원유가가 급등하는 등 외생변수들이 급변할 경우 이 같은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지켜지기 힘들다는 의미다.

경기침체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경우 재정의 원천이 되는 내년도 104조1,800억원의 세입전망이 불투명해진다.

세입이 모자라는 경우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의 부족한 부문을 메워야 하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줄여온 적자 국채발행 규모가 다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2003년 균형재정 회복이라는 당초 약속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같은 거시경제 변수들 외에도 균형재정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는 경직성 경비가 절반 이상이나 되는 재정구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구조조정ㆍ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공적자금과 국채 이자가 내년 예산안에만도 전체 재정규모의 8.6%가 넘는 9조7,265억이나 된다.

이미 예금보험공사채권ㆍ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등 정부 보증채권 등의 차환발행 등을 통한 만기연장이 검토되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의 이자금액은 경직성 경비로 지급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공무원 인건비와 내국세의 28%를 교육ㆍ지방재정 등에 투여하는 교부금의 경우도 매년 예산편성 때마다 손을 댈 수 없는 경직성 경비다.

결국 균형재정을 위해 빠듯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절반 이상인 57조원이 경직성 경비로 돼 있는 재정구조로는 2003년의 균형재정뿐 아니라 앞으로도 균형재정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