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 없다면 터질것도 없을것'

정부의 부동산 거품에 대한 공세는 18일에도 이어졌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말 폭탄 아니냐”는 지적에 “사전 경고를 하기 위함이다”고 강조하고 “강남 3구의 소득 대비 집값은 이미 지난 90년대 초 집값 급락시점 수준에 근접했고 이 같은 거품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버블이 있어야 버블이 터지며 현재 버블이 없는 지역에는 터질 것도 없다”며 집값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강북이나 지방의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을 일축하기도 했다. 그는 또 “정부는 버블이 한꺼번에 터지지 않도록 노력해왔다”며 “버블이 터졌을 때 걱정하는 금융기관의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도 거들고 나섰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국에 출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값이 평당 6,000만원인데 일본 도쿄에서도 제일 비싼 아파트가 평당 6,000만원 정도”라며 “일본이 우리나라 소득이 3배 정도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품이 많은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7대 집값 버블(거품)론’을 제기했던 청와대에서도 거품론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인터넷 홈페이지 올린 ‘부동산 특별기획 시리즈 2편’을 통해 이번엔 강남 부동산시장이 90년 말 벤처거품과 닮았다며 기술주 폭락가능성을 경고한 ‘폰지 게임’ 이론을 들고 나왔다. ‘폰지 게임’은 미국에서 개발붐이 한창이던 지난 1925년 플로리다에서 찰스 폰지라는 사람이 막대한 배당금을 약속하고 투자자를 모집해 늦게 투자한 사람의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투자자의 배당금을 지불하다 투자가 끊기면서 들통 난 사기극을 말한다. 90년대 말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미국 증시의 기술주 열풍으로 인해 ITㆍ인터넷 주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이런 거품 붕괴 가능성을 폰지 게임에 비유해 경고한 바 있다. 청와대는 “현재 강남의 집값도 폰지 게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아무리 비싼 가격에 집을 사더라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게임은 계속되지만 더 이상 높은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최후에 구입한 사람은 이른바 ‘상투’를 잡게 되고 게임은 끝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