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논란 재점화

휘발유 가격의 고공행진이 지속되면서 기름값에 붙는 각종 정부 세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교식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제국장은 지난 25일 ‘국정브리핑’에 ‘휘발유 부과 세금인하,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기고문을 올리고 유류세 인하론자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유류세 인하 불가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국장은 기고문에서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세금인하로 인한 이익이) 유통마진에 흡수돼 정유사나 주유소의 이익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정면 반박했다. 김 국장은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정유사 마진과 주유소 마진이라는 ‘이중’의 장벽을 넘어 소비자가격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노골적으로 업계를 비판했다. 정부는 또 정유사들이 공장도가격을 부풀려 폭리를 취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며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현행 정유사들의 직접 발표가격이 아닌 각 정유사의 월간 매출액을 실제 판매량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직접 산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시중 주유소 기름값은 정유업체들이 책정해 석유공사에 통보하는 ‘세전 공장도가격’에 각종 유류세 등이 더해지는 방식”이라며 “이 때문에 세전 공장도가격이 높게 책정되면 주유소 기름값이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정유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 고위인사가 유류세 인하 불가 방침을 설득시키기 위해 업계 전체를 호도할 소지가 있는 글을 올렸다는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정유업계의 한 중견간부는 “현재 한국의 유류세 수준이 57~62%를 왔다갔다 하는데 이를 일본 수준인 45~48%로만 낮추더라도 인하에 따른 이익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