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사업 사전 타당성조사 엉망"

09/26(토) 09:31

건설관련 정책입안자들과 건설업계 관계자 등 건설분야 전문가들은 공공건설사업이 사전 타당성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추진돼 처음부터 부실과 낭비의 요인을 안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회의 金弘一의원(건설교통위)이 건설관련 전문가 230명을 대상으로 공공 건설사업의 설계변경 실태와 원인, 대책 등에 관해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산낭비와 공기지연, 부실공사의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설계변경의 원인에 대해 응답자의 60.3%가 '기초조사 부실', 31.4%가 `기획 부실'을 각각 지적했다.

사업 타당성조사와 사전평가를 충실히 하는지에 대해서는 '시행하기는 하지만합리성이 부족하다'(60.4%)와 `처음부터 형식적으로 시행하고 합리성도 부족하다'(19.6%)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런 응답은 공공건설사업들이 설계 이전의 기초조사와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부터 졸속으로 추진돼 이미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예산낭비, 공기지연, 부실의 요인을안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설계변경의 가장 큰 책임자로는 응답자의 60.3%가 '정부 또는 발주자'라고 응답해 이같은 인식을 뒷받침했으며 `설계담당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힌 응답은 31.4%에 불과했다.

또 시공자들이 저가입찰의 보전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예가 있다'(31.2%)거나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적은 편은 아니다'(29.8%),`매우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21.1%) 등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대부분을차지했다.

金의원은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공공공사의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기획과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치도록하고 설계와 시공을 일괄 계약하는 방식을 확대하며 설계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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