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채 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용채 한국토지공사 사장"난개발 예방 제2신도시 지어볼만"

『7~8년전 분당·일산 신도시 주변 땅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달라는 의견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때부터 난개발은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한국토지공사 김용채(金鎔采)사장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난(亂)개발은 준농림지를 국토의 효율적 활용이 아닌 민간기업의 수익성 사업에 이용된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제2의 신도시 건설도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 다만 주택공급차원이 아닌 난개발 확산 방지와 자족적 기능을 갖춘다는 전제아래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되 영국·프랑스·일본에서 처럼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발한다면 과거 신도시 건설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난개발 방지 차원의 일환으로 수도권 전역에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가능성 있는 지역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관계기관과 협의만 완료되면 바로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만의 준비를 갖춰놓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용채사장을 만나 수도권 난개발 해결방안과 남북경협 사업등 현안을 들어본다.

-용인지역 등 수도권 난개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난(亂)개발의 주범으로 택지개발을 도맡다시피한 토지공사를 들기도 하는데요.

▲우선 토공은 난개발의 주범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두고 싶습니다. 오히려 공공기관으로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25년간 32조5,000억원을 투자해 1억2,000만평의 택지를 개발했는데, 이 모두 선계획하에 이뤄진 것입니다. 또 개발된 택지중 50% 정도를 정부·지자체에 공공용지로 무상기부했습니다.

94년 도입된 준농림지가 국토의 효율적 이용보다는 민간기업의 수익성 위주 아파트 사업에 주로 이용됐고,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인허가를 내준 게 난개발을 야기시킨 원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7~8년전 분당·일산 신도시 주변 땅을 택지개발지구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는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부터 시작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죽전지구 지정도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건설교통부가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죽전지구내 일부 토지를 보전녹지로 지정키로함에 따라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데요.

▲죽전지구 전체 사업일정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물량 측면에서 보면 전체 수용 가구수에서 560가구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는 단독주택지에 해당돼 기 공급되었거나 공급예정인 공동주택지의 경우 물량감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시기도 건교부·경기도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 토지이용계획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난개발은 비단 용인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수도권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막을 만한 묘안은 없겠습니까?

▲광역개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준농림지역의 개발행위를 최대한 억제해야합니다. 광역 교통대책 및 도시기반시설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을 해야 난개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토공은 용인 수지처럼 현재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우려가되는 지역에 대해 지구지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끝마진 상태입니다. 난개발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과 협의를 거쳐 언제든지 택지개발 지구지정 신청이 가능토록 준비를 갖춰놓았습니다.

-「분양불패」의 신화를 자랑하던 용인도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는 등 수도권 전 지역에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인을 포함한 수도권에 추가 택지개발이 필요할까요.

▲수급불균형보다는 무계획적인 난개발이 미분양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들수 있습니다. 도로·공원·학교 등 기반시설도 갖추지 않고 「나홀로 아파트」만 지어놓으니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게 된 것이지요.

수도권 지역 주택보급률은 99년 현재 83.2%로 추가적인 택지공급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민간위주의 소형 개발은 지양하고,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공영개발방식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택지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는데, 분당·일산과 같은 대규모 수도권 제2 신도시 개발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퇴근 거리가 멀어 분당에 전셋집을 구해 살고 있습니다. 살아보니 신도시만큼 좋은 도시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현실을 고려해볼때 제2의 신도시 개발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신도시 건설은 국민적합의화 건설기간의 단계적 조정을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과거 신도시 건설이 주택공급차원에서 진행됐는데, 21세기 신도시 건설은 난개발 확산 방지와 자족적 기능을 갖춘 계획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첨단산업단지 유치·생태도시 건설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표를 갖고 추진해야 합니다.

영국·프랑스·일본 등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게 좋은 예입니다.

-토공에서는 용인 지역에 보정·영신지구외에 추가로 120만펑 규모의 택지개발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정·영신지구는 용인시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용인서북부 종합개발구상」 용역 결과를 보고 관계기간과 협의,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광역교통망 재원 부담 조건으로 추진중인 120만평 택지개발은 경기도와 협의중에 있고,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규모나 시행시기가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협 문제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토공에서도 북한 나진·선봉지구내 공업단지 조성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공단 개발은 96년 6월 현지 조사, 97년 4월 북한과 사업의향서 체결을 마친 상태로 북한이 개방에 소극적 자세를 취해 사업이 답보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 언제라도 사업참여가 가능토록 만만의 준비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이외에 현대건설과 함께 서해안 공단개발에 참여할 예정으로 조만간 실무팀을 북한에 보내 협상을 가질 예정입니다.

-사장께서는 국회의원·장관 등 정·관계를 두루 거치셨습니다. 취임 이전과 이후 공기업인 토공에 대한 평가나 이미지가 달라졌는지요.

▲13대 국회에서 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지내 토공 업무가 전혀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취임을 하고보니, 우리공사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비업무용 토지를 매입했고, 국외공단개발·토지비축 등 수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땅을 개발해서 팔긴 합니다만 투기가 아닌 국가경제를 위해 일하고 있는 「땅장사」입니다. 일부에서 투기꾼이라고 매도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기업 경영혁신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 경영혁신이란 한마디로 「고객중심의 경영재편」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해 고객중심으로 조직을 대폭 개편, 기획예산처가 주관한 「99년 정부투자기관경영실적평가」에서 5등에 올랐고 올해는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감동 경영을 위해 본사에 「고객지원처」·각 지사에 「고객지원부」를 신설했고, 지사장 직속으로 「O.K팀」을 설치했습니다. 이 팀은 고객 A/S전담팀으로, 팀장은 고객 불편사항을 결재없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재무개선을 위해 공기업 최초로 소사장제도(PM·PROJECT MANAGER)를 도입, 금년 상반기에만 부채를 7,000억원 이상 줄였습니다. 장기적으로 각 지사도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머지않아 「토공이 바뀌었구나」하고 국민들이 느낄 정도로 고객중심 경영을 펼칠 계획입니다.

/金鎔采 한국토지공사 사장

대담 : 李賢雨 건설부동산부장 [e-mail]

/정리=이종배기자 [e-mail]입력시간 2000/08/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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