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12~113조원 규모

올해보다 7%증가… 1인당 조세부담액 271만원정부는 내년 재정규모를 올해 본 예산안 대비 12% 증가한 112조~113조원 내외에서 편성키로 했다.

또 조세부담률을 올해 22% 수준에서 유지키로 해 내년 1인당 조세부담액은 올해보다 20만원 정도 늘어난 27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적자보전용 국채발행규모도 올해보다 4,000억원 적은 2조원 수준으로 책정해 경기대응을 위해 국채발행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5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2000년 예산편성방향'을 김대중대통령에 중간보고했다.

112조~113조원의 재정규모는 지난 3일 통과된 추경예산안 대비 7% 증가한 규모다.

기획예산처는 세부담 경감률을 올해의 22%를 넘지 않도록 하기위해 세수 이외에 공기업 민영화과정의 주식매각수입과 한은 잉여금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내년 재정재원이 되는 올해 한은 잉여금은 상반기까지 2조7,000억원이 발생했다.

전 장관은 내년 예산을 경제활성화, 미래대비투자, 선진복지체제 구축에 역점을 두고 편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민자사업을 포함해 크게 증액하고 ▲ 지역건강보험, 의료보호, 기초생활보장 등 서민생활안정과 복지를 확충하고 ▲ 쌀 증산위주의 양정을 소득안정에 지원에 중점을 두고 ▲ 비효율적인 보조금을 정비해 경상경비를 절감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