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2명은 8일 오후 7시30분께 교육부 정문 앞에 도착, ‘대통령 공약!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라’는 현수막을 내건 채 밤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데다 예산의 성격과 취지, 법적 논리에서도 국가 책임이 분명하다”며 “교육부는 정식으로 2016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도 요청하고 있으나 황 부총리는 공식일정 등의 이유로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도교육청이 편성한 2016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929억원을 전액 삭감해 예결위에 넘겼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이 국가사업인데다 재정여건이 어렵다며 어린이집 예산 5,459억원을 뺀 채 유치원 예산만 반영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은 하나도 없게 됐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