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5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집행부를 포함해 노조 전임자 8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서도 각 시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국선언이 교육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를 비롯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사의 징계권한이 있는 교육감 중 상당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교사 징계를 거부하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지난달 29일 전교조는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쿠데타'라는 내용으로 전국 2만1,379명의 교사가 참여한 시국선언을 주도한 바 있다.
/정혜진기자 madein@sed.co.kr
교육부는 5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집행부를 포함해 노조 전임자 8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서도 각 시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국선언이 교육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를 비롯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사의 징계권한이 있는 교육감 중 상당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교사 징계를 거부하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지난달 29일 전교조는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쿠데타'라는 내용으로 전국 2만1,379명의 교사가 참여한 시국선언을 주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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