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사회보험 등 복지지출 합리화로 재정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27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9차 한-중남미 재정협력 국제세미나’에서 “한국은 저성장, 저출산 및 고령화로 경제의 역동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인구구조의 큰 변화로 사회보장성 지출은 계속 늘어나지만 세입 여건은 불리해져 재정운용에 상당부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회보장 재정 지출을 합리화하고 공공서비스 분야의 민간 투자 유치를 확대하면서 노동시장 개혁 및 일자리 창출에 재정을 집중해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5월 개통한 ‘열린 재정(www.openfiscaldata.go.kr) 시스템’을 소개하면서 “한국 정부는 재정 정보를 풍부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코스타리카·에콰도르·파라과이 등 중남미 8개국 고위 공무원 13명과 미주개발은행(IDB)·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문가 6명이 참여한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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