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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형 성장이 한계에 도달했어요. 경제 혁신을 위해서는 공공 부문을 우선적으로 개혁하고 정부의 관료적 통제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인실(사진)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가 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경제 혁신과 민간 주체의 역할'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위기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직된 경제 시스템이 핵심 원인"이라며 "지난 1990년대 이후 정부의 관료적 통제가 민간의 창의적 시도와 혁신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주도형 성장은 한계에 도달한 만큼 이제는 민간의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의 과잉 기능을 조정하고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 부문의 경우 강력한 노조가 기관장을 압박하는 일이 많은데 이것도 개선해야 한다"며 "공공 부문을 우선 개혁해 정부의 4대 개혁을 선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노동개혁 역시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오래 근무하지만 노동 생산성은 너무 낮다"며 "정부의 다양한 고용 대책에도 청년고용률이 악화하는 것도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파업 때 대체 근로를 허용하고 노동 시장을 유연화해야 한다"며 "임금피크제,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 퇴직 예정자 전직 지원 제도 등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또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선심성 복지 확대 등을 앞세울 뿐 장기 비전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 발제를 맡은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는 "19세기 영국이 자동차 산업에 지나친 규제를 했다가 미국에 산업 주도권을 뺏긴 적이 있다"며 "한국은 이 같은 교훈에도 아직 정부의 규제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을 맡은 김진국 배재대 기업컨설팅학과 교수는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보면 우리 정부는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마다 규제로 시장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장기적으로 가격 통제의 최대 피해자는 소비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가 경쟁력은 기업 경쟁력에 달려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기업이 도전과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진기자 made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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