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민간의료비 지원 개선

국방부, TF 만들기로

국방부는 군 복무 중 다친 장병의 민간병원 의료비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김윤석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9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장병 민간의료체계 이용제도 개선 TF'를 올해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고로 다친 곽모 중사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문제에 대한 비판 논란에 따른 것이다.

김 보건복지관은 "부상 장병의 요양기간, 지원금액, 공상 심의와 요양비 지급절차 단순화 방안뿐 아니라 소급 적용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중사의 경우 지난달 말 개정한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적용하면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지뢰 사고 발생 시점이 지난해 6월이기 때문에 진료비 지원을 위해서는 법령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



김 보건복지관은 지난 9월 수류탄 폭발사고로 한쪽 손목을 잃은 손모 훈련병에 관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2,100만원 상당인 의수 제작·착용에 드는 비용 전액을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육해공군, 의무사령부, 국방부 관련 부서, 부상 장병과 가족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해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