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새누리당은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연리 10%대 중금리 상품을 활성화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확대해 이를 '국민통장'으로 키우자고 뜻을 모았다.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금융개혁 부문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재 대출은 연리 10% 이하의 제1금융권과 상품과 20%대 제2·제3금융권 상품으로 양극화돼 있다. 당정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연계해 10%대 대출상품을 출시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통해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 등에 10%대 중금리 대출상품을 공급할 방침이다.
당정은 ISA 혜택을 확대하는 데도 힘을 모을 예정이다. 다만 관련 세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기재위 의견을 존중해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10억~20억원 수준의 예산도 확보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확대하고 지문정보를 활용한 비(非)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당정은 △특별법으로 보험사기 강력 처벌 △'죽음의 계곡(창업 3~7년 차 벤처기업)'을 위한 징검다리금융 확대 △기업 구조개선 시스템 구축 △유망 서비스 산업 자금공급 활성화 △금융회사 영업·서비스 관행 개선 △금융상품 약관 사후보고제 전환 등을 금융개혁 추진과제로 꼽았다.
특위 위원장인 김광림 의원은 "10개 과제에 대한 10개 법안을 의원 공동발의 형태로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