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 사시 존폐 협의체 설치할 것"

이상민 법사위원장 "정부 부처·이해당사자 모두 참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사법시험 존폐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내에 정부 부처와 관련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로스쿨학생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조인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어 "여러 상임위가 관련된 일이라 협의체를 국회의장 산하에 둘지는 의논을 해보겠지만 적어도 법사위에는 협의체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도 협의체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구가 정부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고 그 방향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12일 발생한 로스쿨 학생들의 '검찰실무' 과목 기말고사 집단 거부 사태와 내년 1월 예정인 변호사 시험 연기 논란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무시험 재시험과 변호사 시험 일정 연기는 법무부와 의논해보겠다"며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달라. 수업과 시험에 복귀하도록 강력히 권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로스쿨을 도입 후 사시를 폐지한다는 것은 선언적 아이디어가 아니었다"며 사시 폐지 불가피론에 힘을 실었다. /맹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