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정책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 정상적 예산안 심사를 방해하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부처에 대한 징벌적 차원의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국정교과서 예비비 자료 제출을 거부한 교육부와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 방해 지침 문건에 대한 진상 파악 요구에 불성실한 해수부가 삭감 대상 부처로 꼽혔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라도 교육부가 예비비 자료를 공개하고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를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두 부처에 대한 징벌적 삭감 방침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연은 감액 심사에서 ‘대통령 예산’의 삭감을 거부한 새누리당을 비판하며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마을 운동 ODA 사업은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어 유사·중복되고, 과다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창조경제 사업은 사업성과가 불투명하고,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3년간 집행률이 전무하다는 것이 이유다. 새정연은 “MB정부가 4대강 사업, 에너지·해외자원개발사업이 실패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수활동비 역시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 등 집행 과정이 투명한 다른 항목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내년 특수활동비 80억원 증액에 대한 정부·여당의 해명을 요구했다.
새정연은 증액 심사에 나서면서 청년일자리 창출 예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모태펀드의 주 출자 분야에 청년계정을 신설하고 약 2,000억원을 출자해 총 8,000억원까지 투자액을 늘려갈 방침이다.
이 외에도 누리과정 국고지원 확보, 전월세난 해소와 주거복지 지원예산,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의 예산 배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예산 심사 때마다 반복되는 구태를 막기 위해 ▲실세쪽지 금지 ▲호텔심사 금지 ▲외유예산 금지 등 3가지 금지사항도 공개 약속했다.
안 의원은 “지금까지 저희 당 지도부나 실세가 일체 쪽지예산을 넣지 않은 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실세 쪽지예산은 정중히 사양한다”며 “과거 호텔방에서 비밀리에 이뤄지던 증액작업이 지난 2년간 없었는데 올해도 이 같은 좋은 관례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